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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가정폭력
질문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작성자 woman21
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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