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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재산권
질문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작성자 woman1399
우리 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도 소유하고,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으로 남녀가 50%씩을 부담하였으나 집은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혼수품은 여성이 마련한 경우,

민법의 별산제 원칙에 따르면 집은 명의자인 남편 개인의 소유이며, 집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남편이 소유하게 되고, 혼수품은 명의가 불분명하므로 부부의 공동 소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내가 부동산과 그 수익의 법적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부부 별산제는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재산관계인 것 같지만,

남편의 소득을 주소득, 아내의 소득을 생계보조 혹은 취미생활로 보며, 전업주부는 소득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의 명의를 남편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때, 별산제는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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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1.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2.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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