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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이혼
질문 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자 woman1399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는 친권자가 되고 어머니는 양육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치고, 양육 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아버지가 행사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부양 의무도 그대로 존속하며,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혼인할 때에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동의도 얻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친권자인 아버지만이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자인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 청구·방해배제청구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며 친권자인 아버지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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