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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이혼
질문 과거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woman1399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2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시 감치처분을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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