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6조, 57조).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 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